728x90 반응형 윤석열 박근혜2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전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철거 및 소각 조치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려은 결국 파면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사실상 전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있네요. 국립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국민의힘 지도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보수층 결집 위해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범죄자들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보가 아주 가관입니다. 지난 2주동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 각종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더니 이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되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나섰습니다. 오늘(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내 지도부는 대구 달성군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