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 초점부터가 글러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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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좀 복잡한 개인사가 생겨서 블로그에 무척이나 소홀해졌습니다. 게다가 핸드폰도 도난 분실하고...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줄었네요...이러한 와중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보도를 접하다가 이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초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일부 요원들이 대선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거나 트윗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강도 높은 국정원 내부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출처: 한겨레

하지만 애써 차분하게 보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다른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입니다. 

과거에도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정신 교육 과정에서 일부 편향된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MB가 국정과제 추진 숨은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하는 과정에서 군 출신으로 유일하게 한 서기관이 표창을 받았는데, 그는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 운영대장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이버 안전 보장'.

또한 심리전단을 총괄한 단장은 지난 10월 국군의 날 유공자로 보국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를 지탱하고 있는 군과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도저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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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원

그동안 지난 대선 후보로서의 부담감스러운 주목을 받아서인지 신중한 언행을 보여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상당한 수위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인데요.

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투표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내분도 점차 심화되고 있죠.

현재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수사팀 일부에서는 법무부의 외압, 새누리당에 대한 검찰 내부 기밀자료 제공, 불출석 종용 등에 대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고, 이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는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의 성명에 대해 "지금까지 대선 불복에 대해 '치고 빠지기'를 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댓글 사건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출처: 뉴스타파

출처: 뉴스타파

새누리당이 아직도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는 뭐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만, 새누리당이 맞춰두고 국민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초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트윗을 올렸다, 리트윗을 했다...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정보원, 군과 같은 기관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관권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군데 외에 다른 곳이 동원이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애써 '댓글' 수준으로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출처: 뉴스타파

자꾸만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보다 국정원·사이버사령부가 벌인 작금의 행태가 더욱 악랄하고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는 투죠조작, 선거조작 등 직접적인 방식의 부정선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잘못된 정보, 편향성이 농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이들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대선개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최대 수혜자라는 점에 대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선개입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 문제 해결에 철저히 임하는 길 뿐입니다. 정말 귀태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P.S) 정미홍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대는 지 모르겠네요. 새누리당에서 이 정도 노력이면 공천줘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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