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 주민 '몸살'...주민들 저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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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 주민 '몸살'...주민들 저지 나서

동작구 본동 신동아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관련 '입대위-관리사무소'와 '비대위' 갈등 빚어

2013년 10월 11일 (금) 19:14:04

▲ 10월 2일 아파트 입구에서 보일러 판매업체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행사를 갖고 있다.(출처:주민 제보)

중앙집중식 난방->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마찰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서울 동작구의 한 신동아아파트에서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위)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신동아아파트(9개동 765세대)는 올해 1월부터 ▲중앙난방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낮은 연료 효율 ▲부식에 의한 누수로 냉온수 낭비 및 녹물 발생 ▲보일러 연관의 부식 ▲타 아파드들의 개별난방 전환 등을 이유로 기존의 중앙집중난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입대위 측은 개별난방이 가진 장점으로 ▲수선유지비 절감 ▲난방과 온수 이용의 편리성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내장으로 인한 안전성 증가 ▲열효율 면에서 비용 절감 ▲난방 전환시 집값상승 요인 등을 들어 구분소유자 70%의 동의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작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 배관교체 공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10월 3일 이를 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총회를 연 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고 나섰다.

▲ 주민들은 "견본 보일러가 설치된 세대의 환기통이 복도형인 아파트동의 미관을 망친다"고 주장한다. (출처:주민 제보)

비대위, "주민들이 불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설명 부족하고 투명치 못해"

비대위 측의 한 관계자는 "환기, 미관, 안전문제 등 아파트의 건물 구조상 설치가 무리라고 판단한다. 시공업체의 의견은 기존 취사용 가스배관을 확장 교체하지 않고 지하부분 확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세대 보일러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며 "현재 공사비 약 11억 원 정도를 20년간 적립한 수선충당금 약 14억 원 중에서 집행하면, 법에서 정해진 수선충당금 적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그동안 공사 내역별 설계 및 낙찰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며 "현 입대위의 임기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왜 겨울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견본 보일러가 설치된 세대를 방문한 한 주민은 "점검구를 막는 시공이 되어 있다. 말도 안된다"며 "이런 시공을 하는 시공사에게 어떻게 공사를 맡길 수 있냐"고 시공 업체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스타데일리뉴스의 취재 과정에서 서면으로 주민동의를 받을 당시 일부 세대에서는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아닌 자녀 등의 서명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고, '주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동아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과 관련하여 보일러 기기를 판매하는 4개사의 일부 기기 판매가격이 인터넷 최저 판매가보다 5~22만 원 가량 높아 '도매가격보다 소매가격이 높은'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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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위-관리사무소, "적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 소수의 반대일 뿐"

이와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스타데일리뉴스 측과의 통화에서 "주민동의 70%를 근거로 동작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던 9월 9일 당시 반대하는 주민 십여 명이 발표를 방해, 경찰이 출동했었다"며 "현재 개별난방 전환에 반대하는 소수의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대위 활동의 의미를 일축했고, "개별난방 전환으로 정신이 없다. 이 일에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행위허가신청은 3분의 2(66.7%)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행여나 발생할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70%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보일러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연통 및 시운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보이는 것이다. 굳이 원한다면 인터넷에서 기기를 구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인터넷 판매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연통 및 시운전비를 포함해도 가격 차이가 줄어들 뿐 여전히 765세대에 대한 판매가가 높은 기기들은 존재했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해 입대위 회장은 각 세대에 전달한 안내서를 통해 "주민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대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시 관리사무소측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 견본 보일러가 설치된 세대. 보일러 배관이 점검구를 막은 채 시공됐다. (출처:주민 제보)

견본세대의 점검구가 보일러 배관으로 막힌 채 시공이 된 것에 대해서 시공업체의 한 관계자는 "설계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시공이 된 곳은 점검구가 폐쇄되고 새롭게 설치가 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비대위, "난방방식 전환은 주택법 시행령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야"

한편, 비대위 측은 "난방방식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주민동의 비율이 3분의 2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입대위와 관리사무소 측이 근거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관련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66.7%)'과 충돌한다.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을 변경할 경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결정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난방방식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나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의 입대위가 76.2%로 4분의 3이 넘는 서면 동의를 받았지만, "난방방식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76.2%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받아 난방방식 변경을 결정하고 관할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하고, 집회결의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서면에 의한 동의시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보면 본동 신동아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은 집합건물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동아아파트는 11일에 주민 및 시공사, 설계업체,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측이 참여하는 개별난방전환공사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도 공사가 강행될 시 입대위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예정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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