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세출의 영웅' 전두환 훈장반납, 무궁화 대훈장도 내놓아야

전두환·노태우 반납해야 하는 훈장만 20개...진정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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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그동안 반납을 거부해왔던 훈장을 모두 반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받은 훈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에서 3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혹은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 3년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대거 포함되며 이 중에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도 있었죠.

그동안 전두환은 훈장 환수 결정에 의한 그동안 전두환은 상훈법에 의거하여 훈장을 비롯한 수여 물건과 금전을 반납해야 했지만 공문을 보내도 방문을 해도 이 모두를 무시해 왔습니다. 이랬던 전두환은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에 모든 훈장을 반납했다고 하는데요. 수사와 훈장 반납은 관련이 없대나요 뭐래나요...

반납이 결정된 지 7년만에 훈장을 반납한 전두환. 그가 반납한 훈장들을 보노라면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 분명합니다. 총 9개의 훈장을 반납했는데요. 9개의 훈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이건 뭐...불세출의 영웅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이 훈장들은 모두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 이후 자신 스스로에게 셀프로 수여한 영광의 흔적들입니다. 특히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훈장으로 자신을 김구·유관순과 같은 독립 운동가들과 동일선상에 놓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죠.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는 여전히 훈장 반납에 대해 감감무소식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노태우가 반납해야 하는 훈장은 총 11개입니다.

화랑무공훈장(2개)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2개)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보국훈장 통일장

청조근정훈장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이들의 훈장 반납에 대해 "환수되어야 할 훈장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담았던 것"이라며 "당장 회수하는 것이 다른 훈장수여자들의 자긍심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또한 당연히 이를 반납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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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이야기 해보자면, 이들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훈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과 그 부인 및 우방의 원수와 그 부인,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부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동안 이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영부인들이 받아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8월 15일 건국 공로자 표창식에서 이 훈장을 받았으며,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훈장을 받았죠.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행사로 청와대에서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때 깨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보다는 임기 중 공과를 평가 받아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임할 때 훈장을 받았고, 제17대 MB 역시 퇴임과 함께 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할 때 주재가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셀프수훈'의 모양새가 갖추어지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도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는데, 이 훈장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전두환에 대해서는 이 훈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는 최소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었기라도 하죠. 전두환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거수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선출된 '체육관 대통령'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전두환의 범죄내역입니다. 그가 일으킨 12.12사건은 반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반란에 의해 획득한 정권은 무효가 되어야 함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그에 대해서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궁화 대훈장이 취소되지 않았죠. 반란의 수괴를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사면을 해준 것도 평생 국가에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데, 무궁화 대훈장을 그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분하군요. 전두환은 무궁화 대훈장도 마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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