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납부, 알고보니 창조경제의 달인?

내놓는 재산 보니까 일가 전체가 갑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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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앙지검 현관에서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검찰이 전두환이 미납중인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두환을 비롯한 일가를 계속하여 압박해왔기 때문입니다.

출처:오마이뉴스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납부 예정 내용

전재국씨가 읽은 사과문을 살펴보면, 전두환 가족들이 모두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모아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압수한 연희동 사저 정원, 경기도 오산의 토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그리고 미술품 등이 우선적인 납부내역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이지요. 허브빌리지는 '자연과 음악이 만나는 곳'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경기 북부지역의 클래식 메카를 꿈꿨다고 자신들을 소개할만큼 대규모 허브단지와 음악캠프 시설을 갖추어놓은 곳입니다. 현재도 수많은 대학 교수 및 음대생들이 방문하고, 오케스트라 및 성악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죠. 전 제 주변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허브빌리지와 음악세계(KMS 공연기획)가 전두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국고로 환수된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제 마음껏 이 곳을 이용할 수 있겠군요. 여기까지가 대략 9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 외에 장남 전재국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북플러스 주식, 합천군 소재 선산 21만평, 개인 소장 미술품을 내놓습니다. 차남인 전재용씨는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경기도 오산의 토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을 내놓으며, 삼남인 전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전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그룹 이희상 회장은 275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장녀 전효선씨는 경기도 안양의 토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출처:오마이뉴스

이상호 기자, "훔친 돈이니 그냥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사과문을 낭독한 전재국씨는 특별환수팀으로 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와 추가 분납금 완납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돌아갔습니다. 전재국씨가 발표한 자진 납부 목록에서 검찰이 이미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과 전재용씨가 거주 중인 이태원 빌라 1채는 제외된 상태구요. 전두환이 현재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내놓지만, 전두환 부부가 반평생 거주했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사과문을 낭독한 전재국씨를 향해 go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왜 기자회견을 하시죠? 훔친 돈이니 그냥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검찰에서 기자회견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던져 전재국씨가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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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현 검찰에게 박수를

우선 전두환 일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낸 박근혜 정부와 검찰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분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손대지 못한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해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 검찰의 노고이며, 박근혜 정부가 이뤄낸 '큰 일'이기도 합니다. 29만원 밖에 없다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었던 전두환에게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분명 칭찬할 일임에 마땅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당연한 일을 그동안 못 해왔으니 해낸 이번 정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출처:네이버

전두환은 창조경제의 달인? 16년 미납 따지고 보면...

1997년 4월 반란·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그 중 1,672억 원을 미납한 채 "수중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며 추징금 납부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추징금 확정 이후 16년을 미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산금은 1원도 붙지 않고 16년 전 선고받은 액수 그대로를 내는 점은 참 분통이 터집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법정 이자 연5%를 적용하면 전두환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은 3,000억 원에 이르거든요. 전두환과 그 일가는 그동안 숨겨둔 비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부를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국가에서는 전두환에게 2,205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 재산 좀 쌓아보라고 무이자로 빌려준 셈이네요. 살짝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자로만 원금가치를 회수한 뒤 원금을 갚는 셈이니까요.

출처:국가기록원

장남과 관계자들을 내세운 채 자신은 뒤에 숨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전두환. 전두환에게 추징금을 받아내게 된 점은 무척이나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어찌보면 전두환은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일가가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괘씸하고 또 괘씸합니다. 전두환에게 당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억한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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