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철도노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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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철도노조 강력 반발

노조 압박 위해 관공서 업무가 끝난 밤시간에 면허 발급 논란

2013년 12월 27일 (금) 23:11:25

▲ 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

[스타데일리뉴스=이태준 기자]수서발 KTX 법인 철도사업에 대한 면허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7일 밤 발급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수서고속철도(주) 법인 등기(등기번호 036221)를 인가했다. 법인이 등기된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법인 설립비용 인가는 등기 인가에 앞서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5개월간 실무협의를 거쳤고,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 분야 등에 걸쳐 사전 검토를 벌였다.

이번 면허는 2004년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이며, 철도 역사 114년간 처음으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오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있었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면허 발급에 대해 관공서 업무가 끝난 금요일 밤에 면허 발급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수서발 KTX는 2015년 경부·호남고속철도망 건설이 완료되는 대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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