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그 변명과 물타기에 역겨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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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의 반격
 그 동안 입을 꾹 닫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BH'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KBS 새노조가 현 정부의 사찰 사례라며 공개한 2,600여건의 문건 중 다수가 전 정부인 참여정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어제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KBS 새 노조가 공개한 문건의 80%가 전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특검을 제기하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오늘 브리핑을 갖고 공개된 문건이 대부분 검찰의 내사 결과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만 했냐? 너네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대응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이 같은 동향 보고 활동이 이번 정부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개된 문건의 80%인 2,200여건이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만큼 야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도높게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는 논리이죠.
두번째는 이 같은 활동의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종룡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직기강 확립 업무의 대상은 공직자이지만, 공직자의 비위사실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나도 당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불법사찰이 전, 현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직전 노무현 정부를 싸잡아 비판, 불법사찰 파문의 불똥이 새누리당으로 튀는 것을 막으며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둔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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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이 별도 포기했다고?
 자, 여기서 따끈따끈한 속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공개된 민간인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BH하명'이라는 표현에 대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요청된 사항을 별도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제보 혹은 신고, 또는 민원접수된 사항 중 일부는 총리실에 이첩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 관행"이라는 것이죠. 이는 'BH하명'이라는 표현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사안을 처리하면서 임의로 처리했을 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BS 새노조, "물타기의 빌미가 된 점 사과, 모든 문건 공개할 용의 있어"
 자, 그럼 BH와 정부, 새누리당의 반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아야겠지요? 첫번째로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한 KBS 새노조의 입장입니다. KBS 새노조는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가 언급한 문건들은 '리셋 KBS 뉴스9'가 보도한 민간인과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문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리셋KBS뉴스팀은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말하는 80%의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며 "이 때문에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BH가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불법 사찰 내용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과거 조사한 내용
 두번째입니다.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의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외 나머지 자료는 경찰 직원인 김기현 경정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파견되기 전 경찰 직무활동 시 작성한 것으로서 사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참여정부도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동향, 2교대 근무전환 동향 등 문건 3건은 김기현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이라며 "통상적 직무범위 내의 자료로서 불법사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기사로 보여지는 기사를 하나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취재파일] 사찰 문건 80%는 노무현 정권서? 팩트는…

문재인, "불법 사찰과 복무감찰이 동일시되어서는 안될 것"
 수첩공주의 입장도 들어봤으니, 문재인 상임고문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상임고문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무게과 책임이 크거든요. 문재인 고문은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등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다. 파사현정(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도리를 드러낸다) 차원에서 응당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불법사찰로 거론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2007년 9월의 보고자료를 예로 들면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이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3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파업예측 보고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는데, 이번에 문제된 재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라며 25명 전체가 불법 사찰을 한 규모와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사과는 커녕 본질 호도...국민심판 있을 것"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2년 전 발각됐을 때 왜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나. 이 정부가 설마 참여정부 불법을 감추기 위해 사찰 자료를 삭제하고 돈으로 관련 인물들을 입막음 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자신들이 한 불법 뒷조사를 마구잡이로 뒤섞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영호는 내가 몸통이라고 하더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노통이 몸통이라고 한다. 이영호는 몸통, 박근혜는 피해자를 자처한다"며 "사과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본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분노할 줄 아는 국민, 잘못된 것을 보고 참지 않을 줄 아는 국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만 했냐? 너네만 했다'며 더이상의 공개와 논란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수첩공주.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임의로 표시했다는 총리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의 문재인 상임고문과 '청와대에서 물타기하는 내용은 경찰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옮겨온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한 민주통합당과 '물타기의 빌미가 된 점을 사과하며 모든 문건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KBS 새노조.

 자, 여러분 진실을 밝혀야하지 않곘습니까?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만약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민주통합당이건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이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와 검찰은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단골 음식점까지 세무조사를 할 정도로 탈탈 털어버리면서, 자 세력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못해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럽고 악랄하게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현 세력의 작태에 역겨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 날이 10일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모두를 처단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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