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에 한국인이 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장관...? 김종훈 이중국적 논란

평생을 미국에 헌신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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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이중국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근혜 벨연구소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 그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도미하여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동안 미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했죠. 2005년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미 해군에 자원입대한 것에 대하여 "내게 (성공)기회를 준 미국에 해줄 수 있는 건 젊음(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훈 이중국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근혜 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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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공무원법상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이며,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기밀까지 다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될 국무위원이 국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야당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게 '국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김종훈 이중국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근혜 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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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죠. 역시 2005년 5월에 한 인터뷰입니다. 그는 프로농구팀과 하키팀 등을 보유한 위저즈그룹에 2400만달러, 약 260억원을 투자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단주가 되는 것이 훌륭한 (미국) 시민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1년 9월엔 방송에 출연하여 "요즘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우리 대통령도 흑인이 되시고..."라는 발언을 했었죠. 웬만한 강연이나 축사는 아예 영어로 진행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미국 1.7세대'라고 표현하며 "한국말도 잘 못하며, 한국말로 연설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위기가 뭔가...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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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는 1975년 이민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됐었죠. 그런데 지난 8일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햇고, 14일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이중국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4일만에 처리가 된거죠. 법무부의 빠른 업무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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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련법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MB정권은 국적법과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복수 국적 허용 및 복수 국적자와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단,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임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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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측은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안보, 보안, 기밀과 관련이 없고, 김종훈 장관 내정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글쎄요...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속해 있었던 세계 최고의 민간 연구개발 기관인 벨연구소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대기업과 경쟁했던 곳이며, 미국 나스닥의 상장 청문 재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법인 의회 상대 로비와, 위에 그의 과거 발언 등 언행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과연 그를 온전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과거 CIA가 설립한 군산복합체인 '인큐텔'의 창립에 관여하고, 이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상태죠. 

김종훈 이중국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근혜 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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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기술을 총괄하고,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등 첨단 분야 및 기술을 맡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복무하면서까지 평생을 미국을 위해, 미국인으로 살아온 '검은머리 외국인'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선 '나 한국인이오'라고 주장하면 과연 그 안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온 그의 신념과 가치관은 과연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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