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0원으로 인상? 그리스처럼 지하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담뱃값 2배 인상안, 지하경제 활성화의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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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담배 인상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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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5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흡연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과 세수 확보를 위함이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구요. 만약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로 인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담뱃값 인상 담배 인상 박근혜

 그동안 담뱃값은 서민경제의 지표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었을 당시 불과 2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막대했죠. 그런데 5천원이라...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대로 흡연율은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5천원이라면 담배 그냥 더러워서 끊고 말겠습니다. 하지만,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은 반대로 세수확보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텐데요? 그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돌려서 세금 걷으실 건가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구입함으로써 확보되는 세금 무시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담뱃값 인상 담배 인상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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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을 예로 들었을 때 그리스가 많이 활용되곤 합니다. 그리스는 2011년 약 3.2유로, 원화로 4,500원 정도하던 담배 한갑의 가격을 4유로, 원화로 5,600원 정도로 25% 인상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죠. 그리스의 경우 담배값에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약 84%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경기 침체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흡연자들이 값싼 밀수 담배를 찾기 시작해서 밀수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3%에서 15%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혹시 이것도 박근혜가 말했던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면 수긍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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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론의 동향은 '흡연자=죄인'입니다. 남에게 폐끼치는 부류로 취급받기 십상이죠. 현재 일정 넓이 이상의 음식점에서 금연이 법제화되었죠? 강남대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구요. 뭐 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죠. 하지만 흡연자 역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이른바 '길빵'이라던지 이런건 하지 않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겠지만, 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아야죠. 스위스에서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실내에선 물론 담배를 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라스에 나와보니 한 아줌마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더군요. 보아하니 식사를 하던 아줌마는 비흡연자였던 것 같은데, 담배냄새가 싫었는지 자신이 자리를 옮기더군요. 이런 식으로 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이 가능한 공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 담배 인상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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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재 사회적인 풍토는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 흡연자들을 이용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2배를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놓는 보건복지부가 한심합니다. 절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타 생활필수품의 동반 가격인상이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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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들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면서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해주는 분위기 역시 다양한 금연정책과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진적인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담배세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인상할 필요없이 담배 마약류로 지정해주세요. 그럼 흡연율 아작낼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는 안하세요? 2배 인상? 5천원? 그렇다면 제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단, 세금내는 담배 끊겠습니다. 어디 한번 지하 경제 활성화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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