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에 대한 특별사면 없다는 말 까먹은 이명박은 아직도 배고픕니다

비리 저지른 측근 특별사면 해주고, 훈장주고! 더러운 말년 대통령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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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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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날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전 그 블로그에서 청와대에서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많은 언론에 특사설을 흘리면서 여론 떠보기에 돌입했었죠. 정황이 이미 그때부터 보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왔다며 가식으로 가득찬 눈물을 흘리던 '방통대군' 최시중 등 MB의 남자들이 이상하게 줄줄이 상고를 포기했죠. 하지만 성탄절 특사는 없었습니다. 대선 직후라는 것에 대한 시기적 부담감도 있었을테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었겠죠. 

MB의 남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특별사면? 누구맘대로? 글 보기

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그런데 임기를 불과 한달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성탄절도 넘기더니 왜 이제 하냐구요? 한달 밖에 안남았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박근혜 정부에게 특별사면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대통령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얼른 써버리는 거죠. 이런 더러운 종자가 5년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었네요.

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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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는데요. 고위공직자, 정치인,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문화계 등 각계각층을 두루 포함시킨 사회통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파이시티 비리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이거 밖에 못밝힌 것이 참 아쉽지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효제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중수 전 KT 회장, 서청원 전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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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선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복역중이거나 가석방, 형집행이 정지된 자를 대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해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이 사면은 선거권·정당활동은 가능하지만, 형선고 자체 효력은 남아 있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제한을 받게 되죠. 두번째로는 특별복권인데요. 이것은 형집행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정치인에게 많이 내려지는 조치로 '정치수명'을 연장해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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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사면의 구색갖추기는 역시 이명박답게 꼼꼼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옷읍 입히기 위해서 우선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 5명이 모두 포함되었구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야당 측 의원인 서갑원 전 국회의원 등도 포함되어 훌륭한 밑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사회통합이라자나요. MB의 측근도, 경제계 인사도, 노무현의 사람도, 보수세력도, 용산참사 철거민도 모두 한 곳에 집어넣어 버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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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에서 비난을 쏟아낸 것은 당연하구요. 오죽 심했으면 박근혜 측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이번 특별 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뭐...짜고치는 고스톱인지 뭔지...알게 뭡니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합법적인 조치라고 외친 청와대. 결국 그 뜻대로 대한민국을 5년동안 쥐락펴락했던 MB의 남자들이 포함된 55명은 내일 석방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MB. 난 너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두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꺼야.

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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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보너스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깜빡할 것 같네요. 이명박의 꼼꼼함과 치밀함에 치를 떨게끔 만드는 그의 투트랙 전략! 한쪽에선 이렇게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한쪽으로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훈장을 팍팍 뿌렸습니다. 이명박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 책임이 있고,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고졸 채용 활성화'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인규 전 한국방송 사장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새누리당 내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았던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는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역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결판. 이명박 자신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으로 금만 190돈, 4,370만원이 들어간다더군요.

이명박 MB 특별사면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훈장 강만수 김인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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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취임한 첫 해인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며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다". 마치 "BBK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자신은 BBK와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을 때처럼. MB는 했던 말을 자주 까먹습니다. MB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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