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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2

헌정 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사임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 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탄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되던 순간인 밤 10시 22분 최상목 전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사의 표명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리됐죠. 사퇴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1일 자정까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2.
대형 사고 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46년 지기 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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