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헌정 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사임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 되다

자발적한량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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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탄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되던 순간인 밤 10시 22분 최상목 전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사의 표명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리됐죠. 사퇴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1일 자정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직접 최 전 부총리의 사임안을 재가한 것. 결국 최 전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소추안은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이 중단됐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하자 민주당은 '내란대행'임을 자인하며 도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본인이 대행일 때 헌재의 위헌 결정까지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사퇴 기자회견까지 한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표를 즉시 수리해준 행태는 둘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덧붙였죠.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부 수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인물. 이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행정부와 연을 맺은 건 2007년 대선 때다. 당시 그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설계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0년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시기 자율형사립고와 마이스터고를 만든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에 'MB의 교육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수장이 '대대대행'이 되자 예상 밖 상황에 교육부는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을 당시 관련 업무를 기재부가 모두 맡았다고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기재부에 비해 본부 조직이 크지 않고 전체 부처를 총괄해 본 경험이 없어 권한대행 업무를 뒷받침할 역량이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죠. 특히 외교와 통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 대행 체제인 데다 경찰 마저 차장이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선거관리를 맡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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