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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 뿐... 민주당 순진하다" 주장 나와... "대법원 재상고이유서 무시로 사법 쿠데타 가능"

자발적한량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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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죠.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발언과 관련, 이 후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전날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리 기간이 짧았는데, 서 교수는 "대선을 불과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서둘러 판결을 내린 건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게 서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제(1일)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판결을 할 것이라 보는 게 안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나 국민의힘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짜는 쪽에선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을 기다린다고 본다"며 "그 기간을 넘긴 뒤 고법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피고인(이 후보)에게 주어진 기간은 7일(뿐)"이라고 내다봤죠.

 

"대법원 재상고이유서 무시하면 그대로 이재명 유죄 확정"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하루이틀 내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게 되는데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최소 27일'은 보장된다고 보는 민주당 측과는 엇갈리는 견해입니다. 서 교수가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재상고이유서 무시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는 "제 생각엔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문제없다'는 한 줄 달고,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미 이전 판결을 검토한 대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피고인의 재상고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 기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어권 침해 여부 판단도 대법원이 한다. 대법원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판결을 선고하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측면도 많죠. 하지만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저쪽은 정권이 바뀌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에 굉장히 절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는 좌초됐지만,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한 사법 쿠데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했죠. 

 

서 교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후보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를 막으려면 국무회의 불성립을 위해) 현재 국무위원 14명에서 4명을 더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는 고법 재판부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 건넨 권고인데, 서 교수 발언 중 하나라도 현실화할 경우 대선 정국은 한 번 더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 80여 명이 서울 서초동을 찾아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비롯해 정진욱 의원이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고, 노종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작전의 우두머리'라 칭하며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형배 의원이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친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국 모든 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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