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장실질심사3 허경호 판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살리다 영상을 통해 해당 포스트를 요약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4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2시 17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법사위원회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의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의 중요성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8. 7. 5. 박근혜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된 박근혜, 사필귀정의 예로 널리 쓰여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파면된지 21일만인 오늘(31일) 새벽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직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포스팅을 마치고서 두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요. 단어 그대로 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 느낌' 준 검찰, 박근혜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습니다. 약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와 7시간30분가량 이루어진 조서 검토 등을 마치고 출석 21시간 30분만에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온 박근혜는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3. 31. 이재용 구속 및 구치소 수감...박영수 특검, 삼성의 아성 무너뜨리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명,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의 총수 구속'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창업주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인 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검찰에 소환되었고,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승계로 인해 불구속 기소된바 있지만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의 특혜를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7. 2. 1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