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2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자연인 된 윤석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시간은 오전 11시22분.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이뤄진 지 122일,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판결문 통해 적법한 절차 위반 및 국가 긴급권 남용 질타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최종변론으로 종결, 시작된 '헌재의 시간' 11차 변론으로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어제 종결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요. 25일 진행된 11차 변론기일에서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그간 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 그리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각각 종합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했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최후변론 준비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회의를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2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