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완규3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최종병기' 한덕수의 난 진압됐다... 김 빠진 국민의힘 경선 어쩌나 '열일'하는 헌재, '한덕수의 난' 진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한덕수의 난'이 8일만에 진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8일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월권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2+1 묶어 팔기'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신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7. '5·18 민주화 유공자' vs '내란 연루 의혹' 윤석열 46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국회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의사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2인 중 한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완규 처장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대형 사고 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46년 지기 절친'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가 눈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해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