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최종병기' 한덕수의 난 진압됐다... 김 빠진 국민의힘 경선 어쩌나

'열일'하는 헌재, '한덕수의 난' 진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한덕수의 난'이 8일만에 진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8일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월권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2+1 묶어 팔기'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신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반품'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법률적 호위무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만 했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판결이 들춰지며 법관 자질 논란만 불러일으켰죠.

 

두 재판관 퇴임(18일)을 코앞에 둔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지난 10일 마은혁 신임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후 15~16일 연속으로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는 1차 방어선이 쳐졌죠. 그리고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리의 지명 및 임명은 재판관 자격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몫 재판관은 후보자를 정할 때부터 임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명이 아니라 후보자 발표란 의사표시를 한 것'이란 한 총리 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선고 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했죠.

 

헌재는 만약 두 사람이 임명된다면 '자격있는 재판관에게 헌법재판 받을 권리 침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고, 최종 결정의 향배에 재판관 2인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다면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반면 가처분을 기각해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해버린 다음 본안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 일로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는' 한덕수, 국민의힘 경선 김도 빼놨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결정문을 굉장히 공들여 써주셨다"며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만에 인용되는 걸 보면서 헌재에 헌법적 해석을 묻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례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틀 연속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 가처분 결정문치고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 결정 후 취재진에게 문자로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알렸죠.

 

이렇게 '내란 정부의 2인자'이자 '최종병기'였던 한덕수의 반란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는 소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흥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선 경선 모든 과정을 '예비 경선'으로 만들어버렸죠.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경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였던 김문수 후보는 물론 해당 캠프 핵심 인사까지 한덕수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숨기지 않는 등 '한덕수 차출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여러 흥행 이벤트를 가미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부터 김이 빠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