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진숙 방통위원장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법원 "체포 적법성 자체는 부정 어렵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 적어"... 이진숙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당신도 유치장 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법원 "체포 적법성 자체는 부정 어렵지만.."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하다 지난 2일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밝힌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10. 4.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수갑찬 채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거센 반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전격 체포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페이스북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10. 2. 당정,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기획재정부 쪼개고, 검찰청 폐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만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예산과 경제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소속 신설)와 경제정책과 세제 등을 책..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9. 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