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하는 정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반영한 것으로 특정 정부 조직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예산과 경제정책 등을 총괄해 온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소속 신설)와 경제정책과 세제 등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분리됩니다. 금융정책 일원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며,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뀌게 되죠.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해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정수를 5인(상임5)에서 7인(상임3, 비상임 4)으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복안 또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새 먹거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거버넌스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게 되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폐지되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근본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1급)는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바로 검찰청 해체였는데요. 당정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책임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수사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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