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상목 탄핵3 헌정 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의 대행' '대대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사임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한대행 되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탄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되던 순간인 밤 10시 22분 최상목 전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 전 부총리의 사표는 사의 표명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리됐죠. 사퇴한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1일 자정까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2. 최상목 장관, 폰 바꾼 적 없다고 위증하다 딱 걸려...내란 동조 의혹 합리적 의심 "폰 바꾼 적 없다"더니... 5분 뒤 증거 나오자 "고장나서 바꾼 건 맞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에서 최상목 장관이 위증을 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 앞에 앉아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12.3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다 증거인멸 아니냐. 최상목 경제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건네받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본인은 휴대전화 기기를 바꾸지 않았다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갤럭시S24울트라에서 갤럭시Z폴드6로 바꿨다는..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6. 더불어민주당,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하고 버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탄핵에 대해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는데요. 막판에 최종 탄핵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및 마은혁 헌법재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