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덕수 국무총리2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최종병기' 한덕수의 난 진압됐다... 김 빠진 국민의힘 경선 어쩌나 '열일'하는 헌재, '한덕수의 난' 진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한덕수의 난'이 8일만에 진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8일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월권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2+1 묶어 팔기'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신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니라 발표만 했다" 미꾸라지 같은 변명이 기가 차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헌재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