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덕수 헌법재판관3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최종병기' 한덕수의 난 진압됐다... 김 빠진 국민의힘 경선 어쩌나 '열일'하는 헌재, '한덕수의 난' 진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한덕수의 난'이 8일만에 진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8일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월권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2+1 묶어 팔기'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신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니라 발표만 했다" 미꾸라지 같은 변명이 기가 차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헌재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6.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 2017년과 정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찬성하는 권성동,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뻔뻔함 오늘은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볼까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이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만 행사했을 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끝내 지명하지 않았죠. 현재로 돌아와보죠. 지난 8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의 기습적..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0.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