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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3

"이재명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 뿐... 민주당 순진하다" 주장 나와... "대법원 재상고이유서 무시로 사법 쿠데타 가능"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죠.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정성근 폭탄주 논란, 장관직도 함께 말아드시다 인사참극은 계속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정성근 폭탄주 논란 정성근 위증 정성근 거짓말 정성근 장관 정성근 자진사퇴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성근  KBS 기자로 시작하여 SBS 기자, 논설위원 등을 거쳐 현재 아리랑TV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역임한 경력으로 낙하산을 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정성근 폭탄주 논란 정성근 위증 정성근 거짓말 정성근 장관 정성근 자진사퇴현재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뒤를 잇는 '인사참극'의 주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람들만 고르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청와대의 인..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7. 13.
'박근혜가 뭐길래'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 악수 사진 합성 들통 이글에 공감하시거나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의 합성사진에 실소를 금치 못하신다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이런 때 사용하라고 있는 듯 합니다. 경남 사천시장에 출마한 정만규 후보의 선거공보물 사진이 합성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그 대통령 밑에 그 卒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소속 송도근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있는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은 합성된 조작 사진"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만규 후보는 "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원본이 여러 장 있다. 굳이 합성할 필요가 없다"고 부인했죠. 하지만 네티즌들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사진의 원본을 찾아낸 것이죠. 사진의 원본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유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탤..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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