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안되는 이유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4. 7. 9. 12:05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이 되기 위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서울 강서중학교 교사에서 시작하여 한국교원대 교수까지 올랐으며,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교육계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오락가락 깜빡깜빡하신다. 건강의 적신호 우려된다.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올해로 67세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노익장을 과시하며 한국교육학을 이끄는 수장에서 한국교육을 이끄는 교육부장관 자리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죠? 수많은 세월동안 지나친 연구에 힘을 쏟으셨는지 치매기가 있으신 듯 합니다.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구요?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보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서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자 김명수 후보자는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사학(2011년 10월 발간)'에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 실태와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내용의 기고문을 싣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2년 대선과 함께 치뤄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자신과 같은 평안북도 출신이자 미네소타 대학교 동문, 그리고 한국교육학회 전임 회장이었던 한살 형님 문용린 前 교육감이 당선되자 돌연 180도 달라지더군요. 2013년 7월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 세미나 강연에 선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4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를 비판해오다가 올해 2월 돌연 "자세히 보니 좋은 제도"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교육학회 회장도 계속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수준 같은데 교육부장관까지 하시려고 이 고생을 하고 계시니...정부청사보단 종합병원으로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염려해봅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엔 다 써 있는데...딴소리 하기 있기?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두번째.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 각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선 한국사검정시험 결과가 반영되는 등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뭐 국사랑 근현대사랑 구분지어지긴 하지만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는 5·16이 군사쿠데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신, 인혁당 사건 등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억압적인 행태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전~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네요. 5·16 쿠데타와 유신 헌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네요. 저 역시 충분히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인간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교육부장관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의 수장이 되려는 사람이 역사인식 하나 제대로 서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 전체의 교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교육부 차관, 차기 한국교육학회 회장, 그 외 제자들이 떨고 있다. 교육부 장관 대리 해야 할까봐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자신의 제자들에게 신문 칼럼을 대필시킨 사안으로 인해 비난을 받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에 대해 "제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과거 중학교 교사도 한 경력이 있고,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해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1. 다음 중 명수의 상황과 같은 것은?

-명수: (제자에게 칼럼을 대필하게 한 뒤) 그거 제자들 능력 향상시켜주려는 깊은 뜻이 담긴 교육 과정이었어요~


①뮹수: (성폭행을 한 뒤) 몸 구석구석을 실습을 통해 알려주려던 성교육의 일환이었어요~

②묭수: (도둑질을 한 뒤) 경비 시스템이 튼튼한지 체크해 보려던 방범활동의 일환이었어요~

③몽수: (총기난사를 한 뒤) 총이 잘 나가는지 확인하려던 실전과 같은 훈련의 일환이었어요~

④뭉수: (자신의 코너에 함께 출연한 뒤) 신인 개그맨이라 생계가 어려울 것 같아 제 코너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교육부 차관이 죽어나겠죠. 교육부 장관 대신해서 온갖 자리 다 돌아다니느라 자기 업무는 못보다시피 하겠죠.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 제42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이 된 사람을 교육부장관 서리로 근무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후배나 하급자 말고 이거까지 제자한테 대신 시키려나요?


'칼럼 대필'은 물론 '논문 베끼기' 의혹 및 '수업 빼먹기'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교사 시절 아이러니하게도 '윤리' 과목을 가르쳤으며, 교원대 교수로 전국현장연구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수업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종합심사평을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내놓았습니다. "현장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교육자로서의 윤리 모두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캬 명문장이네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보너스. 설마 공문서 위조까지?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 CBS 단독으로 터진 따끈따근한 의혹.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 근무 특혜를 받고 이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가서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있어야 하겠군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제출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경력란에는 1975년 3월 31일부터 1979년 4월 3일까지 강서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1979년 3월 1일 대방여중 근무를 명함'이라는 백투더퓨처가 적혀있는데요. 문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있던 인사발령대장을 살펴보면, 1979년 3월 1일 인사대상자에 김명수 후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명수'가 두 명 있지만 동명이인)




김명수 청문회 논문 칼럼 대필 공문서 위조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4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지만 특혜를 받아 강서중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퇴직한 것인데, 내부 감사 등으로 문제가 돼 여성 근로자들이 주로 밤에 공부했던 산업 특별학교인 대방여중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 프로필과 한국교원대 임용 당시 서류, 그리고 안전행정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방여중에서 일했다고 적었는데요. 이에 대한 합당한 해명을 김 후보자가 하지 못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주변에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청문회에 ㅊ만 들어도 경기 일으키겠네요. 아,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 주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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