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IMF보다 더한 경제위기 온다

새누리당 4·13총선 제20대국회의원선거 경제 IMF 김무성 외환위기 사내유보금 양극화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충남 홍성 홍문표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 잘못했다고 충청도민 마음이 돌아서서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엉망되고 경제도 망가진다.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넘어 지배하게 되면 국회, 박근혜 정부는 마비된다.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새누리당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 안보가 허술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떠나갈 것...주가는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국가채무 가계대출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소득 GNI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사는 게 바쁘다고 이번 4·13총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글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꼭 한 마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마비될 것이고, IMF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말인데요. 대구에서 잘못했다고 굽신굽신 절하면서 뻘짓하는 거야 '으휴 븅...'이러고 그냥 말겠는데, 나름 당 대표가 저런 헛소리를 찍찍 싸지르고 있으니, 정확한 수치 등을 통해 반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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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온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IMF 사태'. 뭐 부르는 말은 다양하죠. 'IMF 경제 위기' '외환 위기' 'IMF 구제금융 요청'. 이 IMF 사태를 불러온 정권이 바로 현재의 새누리당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을 비롯해 집권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죠. 외환보유고 관리에 실패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이 만연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 정책 허점을 드러내며 불러온 외환위기로 인해 1997년 12월 3일 IMF로부터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제2의 국치일'을 맞이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77포인트까지 떨어졌고, 환율은 1달러당 최고 1964.80원을 기록했죠. 수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수 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당시 제 아빠도 실직을 당했는데, 정말 수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새누리당이 불러온 IMF사태는 지옥과도 같은 악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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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이후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누리당이 싸질러놓은 똥을 닦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1998년말 520억, 2001년말 1,028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국제 통화 기금의 차관을 상환하고 IMF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공식 발표를 했으며 2001년 8월 23일 IMF 관리 체제가 종료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IMF 체제를 최단기 기간으로 극복한 나라가 됐죠. 경제부양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정부를 이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는데요. OECD가 2007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OECD 가입국 중 한국의 부동산 가격상승폭은 최하위군에 속해 있으며, 기업 이윤률이 높아졌고, 기업 부도 가능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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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0년간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두 민주정부에 이어 한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연이어 맞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고, 박근혜정부는 현재의 새누리당이 창출한 정권이죠. 자, 새누리당이 다시 집권한 9년동안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지 몇 가지 수치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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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채무. 김대중정부 집권에는 1997년말 60조3천억원에서 2002년말 133조8천억원으로 73조5천억원(121.89%) 증가했습니다. 다음 노무현정부는 2007년말 299조2천억원으로 165조4천억원(123.62%) 증가했습니다. 세번째 이명박정부에서는 2012년말 443조1천억원으로 143조9000억원(48.09%) 증가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말 681조4천억원으로 약238조3천억원(53.78%)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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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상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정권은 노무현정부(123.62%)이며, 가장 낮은 증가율은 이명박정부(48.09%)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하나, 참여정부의 165조4천억원 중 57.2조원은 국민의정부에서 IMF 뒷감당을 위해 사용햇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됐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액이 69.2조였구요. 이 외평채는 엄밀히 말해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다르죠. 즉, 참여정부의 순수 국가채무액은 39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정부에서는 국가채무증가율이 낮은 대신 공공기관 부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공공기관 부채로 모두 넘긴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재정건정성 여부를 판단해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소요를 빼면 실질적인 재정수지 상태를 파알할 수 있는 관리대상수지가 나오는데, 2009년 43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재정적자가 난 것을 비롯해 단 한차례도 흑자재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3년 재정수지 건전성은 2위, 2005년 부채 건전성은 11위였는데, 이명박정부인 2010년에는 재정수지 건전성이 17위, 부채 건전성가 58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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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가계대출. 1997년 185조원이었던 김대중정부의 가계대출액이 2002년 417조로 207조원 증가합니다. 다음 노무현정부에서는 2003년 445조에서 2007년 630조로 215조원 증가합니다. 안정적인 환율과 물가, 증가하는 기업투자와 저금리 등으로 경제상황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없었구요. 그리고 이명박정부에서는 2008년 684조원에서 2012년 906조원으로 278조원 증가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2013년 1,000조를 돌파한데 이어 2015년 기준으로 1166조374억원을 기록했죠. 임기가 2년이 남았음에도 202조원으로 과거 국민의정부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크게 들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경기부양/가계부채 사이에서 줏대없이 갈피를 못잡는 정부의 경제정책.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임기말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화끈하게 올려놓은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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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내 총생산(GDP) 실질 성장률. 경제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김대중정부 첫해인 1998년엔 IMF사태의 직격타를 맞아 -5.5%를 기록하지만 다음해 11.3%를 기록하는 등 평균 5.32%를 기록합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4.48%를 기록하죠.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은 이명박정부 때에는 3.2%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박근혜정부는 2015년까지 평균 2.93%를 기록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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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닙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GNI)도 살펴보죠. 2002년 1인당 GNI를 12,735달러까지 끌어올린 김대중정부는 IMF사태를 극복하면서 국민소득을 IMF사태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성공합니다. (1997년 12,059달러) 그리고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는 2007년 1인당 GNI 23,033달러로 두배 가까이 불리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열겠다며 '747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정부는 연평균 7% 성장을 이루지도,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이루지도, 7대 강국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되려 취임 첫해인 2008년에는 20,463달러로 떨어졌죠.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인당 GNI는 24,696달러로 5년동안 불과 1,663달러가 증가한, '경제대통령'치곤 비루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26,179달러로 시작해 2015년 27,340달러로 노무현 정부 이후 8년간 4,307달러 밖에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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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최저임금은 1,005원, 퇴임 다음 해인 1998년은 1,485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습니다. 김대중정부는 1,485원에서 2,275원으로 연평균 9.02% 증가했죠. 노무현정부 때는 2003년 2,275원에서 2008년 3,770원으로 무려 연평균 10.64%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3,770원에서 2013년 4,860원으로 불과 연평균 5.21%가 증가하며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4,860원에서 2016년 현재 6,030원으로 연평균 7.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바 있으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떡밥을 열심히 던져 놓았었는데요. 현재의 인상폭으로 볼 때 6,804원이 되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가까스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민주정부에 비교하면 이명박·박근혜 두 새누리당 정부의 상승률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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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봤으니 이번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죠. 노무현정부 당시 물가상승률은 2~3%를 유지하며 꾸준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2.9%로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인 2.5%보다 0.5%p 높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했죠. 하지만 선진국 평균 물가상승률이 3.4%, 0.1%, 1.6%를 기록하는 동안 이명박정부는 4.7%, 2.8%, 3.0%로 이를 뛰어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식음료품 물가상승률은 매년 1~2위를 차지했고,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의 경우 2009년에는 6.4%, 2010년에는 10.2%, 2011년에는 9.2%까지 치솟으며 고삐가 풀린채 그야말로 막나가버립니다. 

새누리당 4·13총선 제20대국회의원선거 경제 IMF 김무성 외환위기 사내유보금 양극화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이명박이 취임한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은 2008년 3월 17일, 갑작스레 "생활필수품목 50여개를 집중관리하라"며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50개 품목을 발표했고, 10일 뒤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이 의결되며 'MB물가지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웃긴 것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일반 소비자물가는 8.7% 상승한데 비해 MB물가지수는 19.1%로 일반소비자물가보다 2.5배 더 상승했다는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연 1.3%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적정한 수준의 물가인상을 달성하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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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략적으로 몇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말이 새누리당 옷 색깔처럼 새빨간 거짓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8년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가계소득 비율 하락폭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위에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금액을 세 차례나 변경해주는 감세 정책을 벌이면서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742조로 늘어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하죠? 일례로 가입자수가 1억명인 미국 최대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이익잉여금이 2조4천억원인데, 2,500만명인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이보다 6배 많은 약13조원이고, 사내유보금은 버라이즌보다 약3조원 많은 16조원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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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새누리당의 과반수가 깨지는 것이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가 망가질테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먹고 살려면 새누리당의 과반수가 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으며, 경제는 선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저런 감언이설을 내뱉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국민들을 업신여기고 무지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감언이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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