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바로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독립기념일이자 4.19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날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이 파면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오전 10시반, 마치 알람을 마춰둔 것처럼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탓이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8명의 재판관이 입장했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고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2)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 3)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4)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5)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사안별로 법리적 판단을 밝히며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핵사유. 헌재는 1)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 2)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3)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임면권 남용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탄핵사유는 바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직무활동에 관여한 점,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밝히며 기업의 재산권,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헌재는 1) 박 전 대통령의 위배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2)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온 점을 들며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조사 및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입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 선고가 내려짐과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어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8:0으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성향 등에 관계없이 법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탄핵 인용이 합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이로써 박근혜는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무섭게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도 수정이 되었더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이 승리한 것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태극기만 바라봐도 울컥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부분의 세월을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보내면서 제 마음 속에 애국심은 사라졌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나라, 양극화의 극단을 치닫게 된 나라, 불평등·불공정이 판치는 나라, 어마어마한 세금을 4대강에 쏟아붓어 공구리치는 나라. 군대를 가는 것이 마땅한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군복무를 마치고 왔음에도 제 주변사람들에게는 "넌 가능하다면 어떻해서라도 가지마. 니 손해지"라고 바뀐 데에는 그만큼 애국심이 땅바닥을 쳤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4년동안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였고, 우리는 허구헌날 미용주사나 맞으며 얼굴마담 역할을 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앉아있게 했습니다. 2012년 11월말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산소를 내려간 것이 바로 대선 다음날이었는데, 출발하기 전 집 주변에 있던 국립현충원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묘소를 찾아오는 당선인 박근혜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51.6%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전 다시금 꿈을 꿉니다. 다시금 제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20-30대층, 생산인구 2명 이하가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하는 암담함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투표 하나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지를 느끼고, 결국 한 국가의 정책을,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내 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내 삶과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국역, 낙원동 등 서울 시내에서 그들의 불결한 정신과 어울리지 않게 고결한 태극기를 흔드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세력, 박사모, 탄기국 등 탄핵 반대 집회 세력들에게 당신들이 물고 빨아대는 전 대통령님께서 남긴 한 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 판결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또 반대 시위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04년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中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헌재 결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2004년, 국회 시정연설 中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논평 中 박근혜 당시 대통령

오늘의 키워드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박근혜 파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 #최순실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 선고문 전문

글의 내용이 유익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상단의 ♡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