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독 국회 강행 예정, 민주당이여 무엇이 두려운가?

 한나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국회 개회를 미룰 수 없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이 23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6월 임시국회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일방적인 단독 국회 개회 결정을 강력하게 성토했고, 의원들의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마저 "한나라당은 170석의 거대 여당으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감복할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은 국민이 요구하는 천신일 특검과 국회 검찰개혁특위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반의회주의적 꼼수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태라고 비난했으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단독 임시국회소집은 국회파행을 더욱 부추겨 결국 파국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선진당이 야권공조에서 슬쩍(?) 빠질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원래 초반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개회에 대해서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던 자유선진당. 그런데 며칠 전 있었던 MB,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삼자회동 이후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유선진당이 단독국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는 위의 내용 외에도 '일촉즉발의 남북관계와 비정규직법 등 국정현안을 고려해 이번 1주일 동안 한나라당이 좀 더 야당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주 월요일에 우리의 독자적인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사반대의 결의를 다지는 타 야당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그 이유는 후천적 한계에 의해 결국 '충청당'이 되어버린 자유선진당의 숙원 사업인 세종시 문제 때문입니다.(충청당=자유선진당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MB의 얘기를 들은 것에, 당의 생존을 걸다시피하고 숙원사업인 '세종시' 문제에 매진해온 자유선진당은 모르긴 몰라도 무척이나 감복(?)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시 문제 하나만을 바라보고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부디 제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말많은 6월 임시 국회가 처리할 법안은 96건입니다. 이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미디어 관련 법안'입니다. 미디어 관련 법안에 관련해서는 밑에 링크되어 있는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MBC '뉴스 후') 보기

 저는 일단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장외투쟁이 시작될 경우 분명 사사건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 민주당 때문에 정책효과가 반감되서 실패했다 등등..온갖 트집을 잡을 것이 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고,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뭔가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온갖 비방을 퍼부은 뒤 나중에 가선 슬쩍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추태를 보였죠. 이 점을 민주당은 기억해야 할껍니다. 지금 이러한 투쟁정신은 분명 한나라당의 그것과는 다른, 국가의 실익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반대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는 야소여대입니다. 그것도 그냥 여대가 아니고 특급 여대죠. 국회의원 선거 때, 제발 국회만큼은 야권이 여권과 비등비등하게라도 됐으면 했는데..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나라당은 굳이 민주당이 없어도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면 뭐하냐, 어짜피 힘도 쓰지 못할텐데..끝까지 밖에서 싸워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회는 싸움장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할일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민주당 여러분. 국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것을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그런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권력층,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셔도 늦지 않을까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리고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말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총력을 다해서, 정말 의원직 사퇴까지 불사하면서 싸운다면 국민들은 과연 당신들에게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 할까요?

  2004년 이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이 때의 사진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그들이 끌어내리려고 하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한명씩 모여 뜨거운 물결을 이루어 냈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96건의 법안이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어코 미디어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끝끝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2004년의 모습처럼, 2008년의 모습처럼, 그리고 2009년 눈물에 눈물을 모아 그분을 하늘로 보낸 그 때처럼 외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적이 많다고, 우리의 힘이 너무 적다고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과거 명량대첩이, 그리고 청산리 전투가,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2004년의 탄핵정국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그 당시 민주당이 손을 잡고 탄핵안을 가결했을 때, 국민들이 촛불로 이 땅을 밝힐 꺼라고, 그 여파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던, 한나라당이던 대통령이던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맞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아는 민주당이었으면 합니다.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독재로 치닫는 권력과 맞서는 야권을 응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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