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은혁3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인민노련 창립 멤버 논란을 딛고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노동법 전문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삼아 헌법 해석할 것"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 과정에서 정치권 일각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9. 더불어민주당, 헌재의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하고 버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격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다시 한 총리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 대행 탄핵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탄핵에 대해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는데요. 막판에 최종 탄핵 결정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및 마은혁 헌법재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1. 헌법재판소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 행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우원식 국회의장 손 들어준 헌재,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2.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