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검찰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능... 대권가도 빨간불 켜지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인 집권플랜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중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6.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새민주 비난, "당신의 과거는요?"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의 일이죠. 1심 선고가 11월로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정국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고발하겠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새미래민주당이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참고로 새미래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계 인사들과 일부 제3지대 인사들이 창당한 새로운미래가 새롭게 변경한 당의 이름. 애초 결정된 당의 약칭은 '새민주당'이었으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약칭인 관계로 '새민주'로 최종 결정되었죠. 현재 당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9. 23.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4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받게 된 이재명 대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6.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