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4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받게 된 이재명 대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월경부터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지사 측이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에 따라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9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번과 동일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무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대표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제3자 뇌물죄까지 4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검찰의 기소 결정에 이재명 대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되물은 뒤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 "전에도 말했지만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금품으로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사건 조작, 모해위증 의혹'이라고 적었죠.

 

국민의힘은 이만하면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공당 대표가 한 주에 많게는 서너 차례 법정을 오가는데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추진한 검사 탄핵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하지 말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 대표의 반응을 되돌려, 이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흥미롭다고 비꼬기도 했죠.

 

개혁신당 역시 "원내 제1당 대표를 국회보다 재판정에서 더 많이 보게 될 지경이다. 이쯤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고 꼬집었죠. "물론 아직 이 중 단 하나의 판결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복잡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이 대표 측이 일부러 재판을 끌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고 지적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재판에 적극 협조하라"라며 이재명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의 기소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쌍방울 수사에 나선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지만, 기소하지 못하자 엉뚱한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조작 기소라고 규탄했죠. 당 정치검찰사건조작 대책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끼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판결까지 '정치 재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에서 더 나아가 김성태 회유 의혹, 이화영에 대한 반복적 소환 문제, 급기야 검사실에서의 연어 술파티까지 나왔다"고 언급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오늘에서야 사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죠. 이 대변인은 "국민께선 처음에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작 기소된 혐의는 대북송금이라는 점도 이상하게 여기실 것"이라며 "검찰은 이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자부하고 있을까,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을까.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차분하게 사건의 진상과 검찰 수사의 적정성이 소상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기수였지만 요즘 검찰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가 흔치 않게 보인다"고 말한 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사건 조작"이라며 "문재인 정권 이후 간혹 보이는 이런 검찰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은 "검찰로서는 양날의 칼이 될 그 사건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며 "그렇지만 법정 아닌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장외공방은 꼴사납기 그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온갖 부정 비리에도 대선 출마를 강행한 트럼프의 멘탈도 대단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닮은 뻔뻔함도 대단한 멘탈"이라고 비꼬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