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희대4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 발언에 '부글부글' 민주당, "오만한 궤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의식한 듯 세종대왕 사법 철학 언급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했다"며 △지나친 고문 제한 △감옥 환경 개선 △공법 제정 전 전국 여론조사 △노비 출산휴가 등 보고서가 주요하게 다룬 사례 등을 열거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 하지만 아무리 세종이 민본정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9. 23.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 파상 공세...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입장 밝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선 한 차례 속기록 수정 소동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조 대법원장 실명을 거론해가며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9. 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대비해 백업 후보 준비해야"...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플랜B' 주장, 하지만 대다는 "오직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일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후보를 '플랜B'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클리앙과 이 후보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민주당의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재명의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백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6.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안갯 속으로 빠져든 대선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에 해당", 파기환송 결정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죠.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