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의식한 듯 세종대왕 사법 철학 언급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이 주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서 실현했다"며 △지나친 고문 제한 △감옥 환경 개선 △공법 제정 전 전국 여론조사 △노비 출산휴가 등 보고서가 주요하게 다룬 사례 등을 열거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 하지만 아무리 세종이 민본정치를 강조했다고 해도 봉건왕조인 조선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부디 새겨듣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서 빨리 만들려 하지 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에게도 해당될 있는 부분은 교묘하게 빼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 13년(1431년) 6월2일 세종이 신하들에게 과거 중국과 조선의 잘못되고 억울한 판결 사례 11건, 즉 '형옥의 변(刑獄之變)'을 이르며 법을 맡은 관리의 7가지 자세를 하교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기 △선입(先入)된 말에 묶이지 말기 △부화뇌동 말기 △구습에 얽매이지 말기 △죄수의 쉬운 자복을 기뻐하지 말기 △판결서[獄辭] 빨리 만들려 하지 말기 △여러 방면으로 따져보고, 반복해서 구해낼 방도 찾기 등이죠.
세종대왕의 하교 중 '자기 의견에 구애되지 말라' '판결서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 '다방면으로 따져보라'는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 9일 만에 무죄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후보 지위마저 흔드는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처리한 것이었죠. 법원 안에서도 사법 논리보다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도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현직 고위 법조인은 23일 "검사들이 '검찰 독립'을 주장할 때 어떤 국민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판사와 법원이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숱하게 봐왔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이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정치적 행태로 의심하는데, 판사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그런 의심도 사법 독립 침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공중분해 되면서 이제 여론의 화살은 법원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