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인력이 17명 늘어나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되는 등 확대 개편돼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남성 역차별' 관련 정책 역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죠.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 원민경 여가부 장관이다. 또 공식 약칭은 '성평등부'입니다. 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구요.
신설한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론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안전인권정책관이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을 기획, 총괄, 조정,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새로 생긴 고용평등정책관은 노동부에서 이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기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죠.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관리자 현황을 분석해 규모별, 산업별 30개 부문의 평균 여성 고용률 등을 산정하는 식인데, 각 부문에서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평등정책관은 성별근로공시제 업무를 맡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채용단계부터 퇴직단계까지 성별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고용 평등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성평등정책실엔 기존 권익증진국을 개편한 안전인권정책관이 소속됩니다.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는 여성 폭력 방지.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폭력예방교육 등 입니다. 여성 폭력 대응은 수사기관과 연계 등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죠. 확대 개편에 따라 인력도 늘어나는데, 성평등정책실 1명, 성평등정책관 11명, 고용평등정책관 5명 등 총 17명 증원입니다.
이날 있었던 조직 확대 개편 관련 설명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남성 청년들은 남성들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성 청년들은 여성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크다"며,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성들이 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님이 내달부터 청년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듣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부연했죠.
아울러 일각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명칭에 반대하는 것에 답변도 내놨습니다.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기존 양성평등이란 말은 두 개를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성별)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며 "성평등은 더 중립적인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논리로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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