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조 대법원장 실명을 거론해가며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공유한 뒤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지적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이를 설치하는 안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자 보조를 맞추며 강공에 나선 것인데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나"라며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한편 대법원이 사법권 침해·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대해선 "우리가 이 건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한층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다.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 한학자 정교(정치-종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전 최고위원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선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일침을 날렸죠.
'원칙적으로 공감' 대통령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입장 질문에...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다가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주장과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를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속보를 쏟아내자 브리핑 50여분 뒤인 오전 9시53분 공지를 내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10분 재차 브리핑을 열어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했다. (그 뒤에 한)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한 부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발언한 '원칙적 공감'에 대해선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며 강 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죠.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속기록을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수정했다가 기자들의 반발이 있자 50여분 뒤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포함해 속기록을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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