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한덕수 총리4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인용... '최종병기' 한덕수의 난 진압됐다... 김 빠진 국민의힘 경선 어쩌나 '열일'하는 헌재, '한덕수의 난' 진압...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한덕수의 난'이 8일만에 진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8일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내에서도 위헌·월권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2+1 묶어 팔기'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만 신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니라 발표만 했다" 미꾸라지 같은 변명이 기가 차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제기된 헌재의 가처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헌재 결원 사태를 막겠다는 이유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헌재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측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4. 1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예고편일까? 민주당 비상 걸려 기각 5·각하 2·인용 1...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의해 △김건희 특검법 거부 조장·방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묵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됐었습니다. 헌재,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되지..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4. 계엄 당시 불법행위 책임 서로에게 전가하는 윤석열·김용현, 윤석열과 거리두는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제 살길 찾아나선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서거나, 내란죄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방어'해왔다는 점에서 심경의 변화가 엿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5일 12·3내란사태에 대해 "헌법, 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1.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