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녹취록 유포된 즈음에 살펴보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50명이 내란을 모의했다면 정신병원에 먼저 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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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석기 의원 블로그

초대형 공안 이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휴가를 다녀온 뒤 곧 이어 터져 나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 내란음모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끼칩니다. 내란음모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려고 한 가장 커다란 범죄아닙니까. 국정원과 검찰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 및 경기동부연합 인사 등을 2010년부터 3년간 감청한 결과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출처:뉴스원

우선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이 땅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국정원이 밝힌 이들의 혐의와 한국일보를 통해 공개된 통합진보당 산하 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이 쏟아낸 발언은 무시무시합니다. 

출처:노컷뉴스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녹취록을 살펴보면 "6kg 미만의 최소 경량화해서 핵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3~4개 밖에 안된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이룬 게 엄청난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 혹은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 등의 도발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된 사상, 통일된 사상, 미국놈을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없는 그야말로 조선 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와 같은 발언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출처:뉴스토마토

여기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위장을 하자. 위장을 하고 우리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고"라며 보다 군사적 행동을 언급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원짜리에서 90만원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해석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와 같이 구체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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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컷뉴스

내란음모죄에 대한 부인과 해명, "나는 평화주의자다"

우선 이석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했다. 이는 전쟁이 벌어지면 민족 공멸을 맞기 전에 빨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강연 요지는 전쟁 위협 극복이 중요 내용이었지, 총을 준비하자는 건 강의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기간 시설을 파괴하게 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이어진다, 전쟁을 허용하면 목숨을 잃게 되니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각오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은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화주의자'들이 왜 대한민국 시설의 파괴를 논했는 지 궁금합니다. 총기개조와 같은 발언을 왜 하며. 그리고 어떻게 150 명 정도에 불과한 인원으로 국가의 내란을 계획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들의 발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지만 공개된 내용들이 맞다면, 전 이들이 발언이 내란음모죄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이며, 경찰병력이 13만이다. 한 순간에 수만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경찰이다. 이런 나라에서 유사시에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니 그야말로 한국의 국력을 '졸'로 본 것이며,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우선은 정신병원에서 감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며 이들을 힐난했는데, 저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음모죄 밝혀낸 장한 국정원, 하지만 타이밍이 진실성은...?

한편, 이번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타이밍이 참 웃깁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 것은 분명하며,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감청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온 것이 3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 상황일까요?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을 때,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잠잠히 있다가 왜 하필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조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사건을 터뜨렸을까요? 타이밍을 두고 봤을 때는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 분명합니다. 내란음모사건과 같은 대형사건을 터뜨림으로써 국정원의 국내 파트 존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종북세력에 맞서는 최전방을 자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의 행위가 이와 맥이 닿는다는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지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녹취록의 진실성입니다. 역시 국정원이 터뜨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었을 당시 발췌록을 보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이 공개되어 살펴보니, 코끼리의 다리를 어루만지며 '아, 이게 코끼리구나'라고 말하는 격이었죠. 조중동과 같은 수구 언론들의 헤드라인 기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기사를 써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의심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며 정치적 액션을 취하고, 이를 덮기 위해 양치기 소년 짓을 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 녹취록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철저한 조작과 날조, 왜곡'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록 전 국민에게 이러한 녹취록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진실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란음모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은 별개다

내란음모죄는 실로 중대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커다란 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죄가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들은 법치국가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한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이번 내란음모사건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에 남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남한 내에도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러한 종북세력은 분명 척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과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국정원은 지난 대선개입사건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내란음모사건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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