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땀 흘리는 해경이 욕을 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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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해경은 일선에서 구조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해경에게 호된 질책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국민들은 해경을 책망하는 걸까요?

해경의 초동 대처, 처음부터 잘못 꿰인 단추

최초 신고 학생에게 해경이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지체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해경 진도관제센터는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을 출동한 경비정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와 진도 해상관제센터간 교신 내역도 감추다가 사고 나흘만에 공개했죠. 그나마도 편집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됐죠. 선박 운항 상황을 실시간 감시해야 하는 관제센터가 사고 당시 통신도 연결돼 있지 않았으며, 관할 수역에 들어선 이후에도 교신을 하지 않는 등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내부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 단어를 지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엉망진창 구조작전, 지휘체계는 괜히 있나?

세월호 침몰 현장의 구조작전은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해경 측의 지휘는 그들이 '조개 캐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한 민간잠수사들보다 훨씬 못미쳐보입니다.

공기주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장비는 5시간이나 지나 투입됐고, 스쿠버 잠수를 고집하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뒤늦게 표면공급 잠수방식으로 전환하며 오락가락합니다. 현장에 필수적인 바지선은 사고가 난지 닷새만에 투입됐구요. 수색통로를 비춰주는 LED 전구는 사고 발생 12일째에 설치가 됐죠. 실효성 없는 조명탄 몇백발 쐈다고 발표만 줄창 해대다가 나중에서야 오징어잡이배를 띄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늦장대처, 오락가락 행보는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심히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세월호 구조작전권은 해양사고를 해경의 몫으로 규정한 수난구호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경 측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그리고 17일에 현장에는 SSU와 UDT 대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해경에서 잠수작업을 통제하여 잠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간업체인 '언딘'을 위해. 하지만 해경은 보도자료에서 '해경 7명, 해군 13명이 투입, 선체 내부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해경이 잠수사 투입 순서를 언딘->해경->해군으로 정한 것도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측에서 '해경이 언딘과 계약하라고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상태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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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타파

예산 부족하다면서 140억 들여 골프장 짓는 해경, '대.다.나.다'

해경은 이러한 논란에 예산부족 등을 들며 하소연을 했죠. 실제로 해경 특수구조팀은 2012년에 창설된 3년차 신생조직이며 1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해군 SSU는 1950년에 창설된 베테랑 팀으로 130명이 있죠. 일반 경찰(해경 표현에 의하면 육경)에 비해 장비가 고가라 해경의 이러한 예산 부족은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타파의 '해경, 140억 골프장은 짓고 구조장비는 외면' 보도를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가 아니었으면 4월 18일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던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 교육원. 이곳에는 부지 70만평의 함포사격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설계변경을 통해 슬그머니 골프장을 건설했고, 함포사격장은 50평 규모로 지하에 지어졌습니다. 이 해경 전용 골프장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2013년 해경의 연안구조장비 예산은 23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강인 전 해경청장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관련 커리큘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골프장은 사실상 해경 고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죠. 전국 해경 출장소 241개 중 95개에 연안구조장비가 없으며, 해상종합 기동훈련을 나흘에서 이틀로 줄이고 함정 운항속도를 줄이는 '유류절약 메뉴얼'을 시행하는 해경이 저런 골프장을 지으며 예산 부족을 외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 '아가리'에 주먹을 쑤셔넣어주고 싶게 만드네요.

'유병언 장학생'? 이용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경질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이용욱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경질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가 경질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해경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월호의 선주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오너인 유병언 회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원파 신도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는 세모그룹에서 7년간 일하기도 했죠. 이용욱 국장은 격정으로 특채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조선공학 박사학위 소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논문은 (주)세모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유병언 회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측 수사를 지휘하던 정보수사국장이 전(이것도 모르는 일이죠) 구원파 신도로 세모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해경에 들어간 인물이다...어떻게 보시나요?

썩고 곪고...도려내야 한다. 해경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 세월호 침몰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22 해양긴급전화로 전화를 걸면 일부 지역에서는 ARS가 응대한다는 것, 해경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이 오히려 구조인원은 많았던 점...아...도대체 얼마나 더 나열을 해야 하는건가요. 소중한 대한민국의 희망들이 차디찬 물속에서 신음하던 시간,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출처: 노컷뉴스

현장에 나가 있는 일선 해경들의 노력, 이들의 땀이 무색하게 해경의 썩다 못해 곪아터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해경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는 그들은 이미 너무나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조리 도려내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해경들은 이번 세월호 침몰을 두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은폐에 몰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잖아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해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구슬땀 흘리는 해경이 욕을 먹는 이유요? 그들이 흘려야 하는 것은 구슬땀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의 피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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