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의 철판깔기.. 박근혜 정부 식약처장이 계란 파동에 무슨 염치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치인들, 특히나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의 몰염치는 정말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을 지낸 적이 있는 국회의원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류영진 현 식약처장을 호되게 다그쳤습니다. 그 주인공은 자유당 김승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을 거쳐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1년간 식약처 처장을 지낸 뒤 2016년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인물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출석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집중된 것은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 유럽에서 수입된 계란 외에 국내산 계란에서마저도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심지어는 1979년 이후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DDT 등이 검출되어 전국의 달걀이 출하 중지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비롯해 국방부에서는 계란을 급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엄정 대처를 지시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품부·식약처는 전수조사 검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내용을 은폐하는 등 상당히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 속에 이렇다할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이 가는 의원이 있었으니 포스팅 서두에서 소개한 김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면서 살충제 계란의 유통 경로를 캐묻더니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박근혜 정부가 낳은 악의 씨앗입니다. 2015년 가을, 식약처에서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이름도 유명한 우병우 전 수석이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구요. 2016년 8월, 일부 언론에서 살충제 잔류 성분에 대한 검사 실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한 것을 비롯해 일부 양계농민들이 살충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에 수차례 검사를 요청했지만 '기준이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살충제 사용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AI발병으로 계란값이 치솟자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3억개 이상의 계란을 수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충제 등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입국 중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었던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저 신속한 수입을 위해 오히려 검역 절차를 간소화시켰죠. 식약처는 수입된 계란의 유통과정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계란을 유통시켰다고 하구요.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류영진 식품안전처장에 해임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책임 떠넘기기 도가 지나치다"며 자유당에게 살충제 계란 사태가 현 정부의 잘못을 물을 일이냐며 되물었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으로 이른바 '농피아'의 적폐 문제인데, 원인을 굳이 찾자면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정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죠.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승희 의원만큼은 자신이 식약처 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할터인데, 되려 큰소리를 뻥뻥 쳐대며 현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철판에는 정말 당할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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