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종류와 기부 방법, 투명한 정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정치후원금. 말 그대로 정치를 위한 후원금으로,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흔히 '정치자금'이라 하면 과거 불법적인 차떼기 등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치후원금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정당한 후원금입니다. 

정치후원금! 기탁금과 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금활동을 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입니다. 개인이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면 이를 일정 분기마다 정당에 배분하는 것인데요. 이때 정당별 지급액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르게 됩니다. 기탁금의 하한액은 1회 1만원 이상, 상한액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정당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당을 위해 사용되는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원금.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것인데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에도 역시 상한이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각각 1천만 원,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실명을 사용해야만 하는 기탁금과는 다르게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구요.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은 2006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었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자행한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 특정 정당을 후원하려면 당원으로 가입해야만 기부가 가능했죠.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7월부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정당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탁금과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25에 대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쉽게 말해 10만원 정도는 나라에서도 정치참여 확대, 정치후원금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액 공제까지 해주면서 장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 이렇게 쉬웠어?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간편합니다.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에 접속해서 기탁금과 후원금 중 선택한 후 결제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카카오페이·페이코·페이나우·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죠. 이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간편 신고 신청 동의를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딱!

특히 선관위 측에서는 카드포인트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활성화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간 소멸되는 포인트가 자그마치 1,3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정치참여 확대, 개인의 경제적 혜택, 건강한 정치 실현 등 기존의 기대목표에 포인트 사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까지.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1석5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마침 다음달 12월 20일까지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 포인트로 1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선착순 1만명에게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3,000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퀴즈 이벤트 소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SNS인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1390seoul) 또는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nec_seoul/) 퀴즈 게시물에 좋아요 및 하트를 누른 뒤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오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로 나누어 회차별 30명씩 총 120명에게 기프티콘을 준다고 하니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도 냉큼 하러 가야죠..ㅎㅎ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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