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실상 다음주 이후로 미뤄

헌재,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헌재는 19일 업무 종료시각인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를 살펴봤을 때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엔 선고기일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 바 있죠.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차를 지났지만,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늦은 저녁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세부 쟁점별로 의견을 좁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기 때문에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하기로 의견에 일치를 봤다면 탄핵선고를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탄핵 심판 선고가 연기되자 점차 기각·각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겹치는 쟁점들도 있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내릴지도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준석 의원, "21일이나 28일 선고 유력... 무조건 8대 0 인용"

한편 개혁신당의 조기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사실 지난주 나왔어야 했는데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100% 인용된다고 본다. 8대 0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도 탄핵 며칠을 앞두고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라고 루머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해보니 (인용이) 됐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중하다. 무조건 8대 0 인용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은 저항할 것이다. 저항하는 대통령을 옆에 두고 매몰차게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탈상을 하지 못하고 경선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