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할 차기 대통령
곧 투표가 종료될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제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됩니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진 20대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살펴보면 대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60일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고 예년과 같은 대대적인 취임 행사도 없을 예정입니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선거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찹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립니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됩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수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하고 약식으로 진행했고, 이번에도 당시처럼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습니다. 다만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주인 맞이 준비 완료' 용산 대통령실, 인수인계 마쳐.. 윤석열 흔적 없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은 차기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전날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파면된 이후 남은 결재를 처리하고 조직을 정리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해왔죠.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흔적은 사라진 상태. 대통령실 청사 건물 전면에 5개 층 높이로 걸려 있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현수막도 철거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남은 직원들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4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 처리됩니다. 참모진들은 지난달부터 대통령실을 떠난 상태며,. 부처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은 공무원들도 내일부터 부처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국가안보실의 군 출신 인사 등 실무직원들은 새 정부 인사가 날 때까지 남을 예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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