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임박, 인권위의 바보짓과 민주통합당의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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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1년 9월에 중국 현지에서 체포된 탈북자 35명을 투먼 수용소에 구금해 놓았다가 국제사회의 여론이 잠잠해지자 북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20여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들을 북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자의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공개처형 되겠지요. 더구나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10대 청소년들이며 70대 노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탈북자가 송환됐을 때 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 상태입니다.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가슴 터지는 이 심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꼭 구해주십시오. 북으로 보낼 바에는 차라리 죽여서 시신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입니다. 제발 그 애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라며 눈물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비롯한 20개 북한인권단체회원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LA에서도 한인들이 미국프로농구 경기를 관전하러 방문한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에게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탈북자의 강제북송중지를 촉구하는 웹사이트 서명운동에는 1만 3,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 명단은 지난 17일 한국 유엔난민기구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입니다. 난민들의 망명절차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죠. 또한 국제법은 박해와 고문 및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직·간접적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 조차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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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국가인권위의 바보짓인데요.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이 지난 8일 탈북자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국가인권위원회에 상황을 알리는 팩스를 보낸 후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비공개로 이들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었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13일 오후, 연합뉴스가 '체포된 탈북자들이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인권위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긴급 구제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13일에 있었던 공개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아는 사람한테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들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말한 것이 '긴급 구제신청' 보도로 변질됐다며 '해프닝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어이없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외교부는 인권위에 엄중 항의를 했고,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은 '인권을 얘기하는 인권위가 탈북자의 인권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상태인데요. 한가지 화가 나는 것은 조롱거리로 생각했던 새누리당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를 하고 비대위 위원장이 직접 행동에 나선 상태인데, 제가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민주 진보세력은 입에 재갈을 물린마냥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보수세력들이 말하는대로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계신겁니까? 저는 군대에서 우리의 적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이라고 배웠습니다. 저 탈북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하지만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그리고 야권은 현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폐기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한명숙 대표님. 한미 FTA 역시 반드시 고쳐내야 할 법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또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사는 세상' 기억 안나십니까? 한명숙 대표, 박원순 시장,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세력에게 현재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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