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형마트 품목제한 규제, 안간다고 강제로 가게 하는 건 공산당이다
박원순 서울시 대형마트 품목제한 규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SSM 기업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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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생각해보면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이후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에 투표한 보람을 느꼈고, 내 한표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뿌듯함을 갖었죠. 하지만 오늘은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대형마트 품목제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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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을 비롯한 대형마트 등은 물론 각 지역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을 대상으로 판매 품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제한되는 품목 51개를 살펴보면 크게는 야채, 신선·조리식품, 수산물, 정육, 건어물, 기호식품, 기타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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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등 야채 17개 제품,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등 9개 제품,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 낙지, 생태, 조개 등 수산물 7개 제품,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등 5개 제품,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 8개 제품,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기호식품 4개 제품 그리고 종량제 봉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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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우선...일번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저거 안팔면...대형마트에서 뭐 파나요? 대형마트나 SSM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바로 이러한 제품들이 아닐까 합니다만...화장품, 옷, 완구류와 같은 공산품이나 팔라는 소리인가요? 아, 다행히 과일은 빠졌네요. 그렇다면 대형마트 가서 살 것들이..가만 보자...과일 좀 담고 간장이나 좀 담고 야채에 포함되지 않은 당근 좀 사고, 삼겹살 좀 사와서 나머지 물건은 멀찌감치 재래시장 나가서 다시 장을 보던 동네슈퍼에서 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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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대화를 마친 전통시장 61곳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7%가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이후 전통시장 방문 횟수나 구매금액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판매품목 제한조치가 재래시장 활성화의 올바른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판매제한에는 개인 소유의 대형 슈퍼마켓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제가 살고있는 노량진1동을 예로 들어보면, 본동시장 중심에 OOO마트라고 하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판매품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그 곳에 가서 장을 몽땅 보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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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합니다. 대형마트가 자신들의 힘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죠. 대형마트들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 물론 덩치가 큰 업체들도 있겠지만, 중소 협력업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업체들은 굶어죽으란 소리인가요?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선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채 판매품목 제한 조치를 하면, 이사람들은 어떻하나요? 아...재래시장에다 납품하면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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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엠티를 갈 때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젠 소주, 맥주도 못사고, 담배도 못사고, 찌개 끓일 콩나물, 애호박, 대파, 감자, 마늘, 고추, 두부도 못사고, 떢볶이 해먹을 떡도 못사고, 삼겹살 싸먹을 상추도 못사고...이거 다~~~ 재래시장 가서 사면 되는건가요? 재래시장에 가서 흙바람 맞고 있던 상추 사서 씻어서 먹고, 언제 입고되었는지 모를 계란 먹고 하면 되는건가요?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소비자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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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판매품목 제한이 권고사항일 뿐이며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는게요. 다음달 초에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조치를 서울시에서 시작을 하지만, 분명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뻔할 것이구요. 서울시 지금 장난합니까? 강제사항 아니라고 하면서 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건 뭔 개뼉다귀같은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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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다고 생각했던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을 엿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상생의 길이 아닙니다. 대형마트와 SSM을 휴지 같은 물건이나 파는 공산품 마트로 전락시키고, 서민들이 주로 사는 품목들을 몽땅 들어다가 재래시장에서 팔라고 가져다 놓는다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줄 아십니까? 서울시의 이번 대형마트 품목제한 규제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탁상에서만 떠들지 마시고...활성화된 재래시장을 보며 그런 곳에서 방안을 마련해야지...머리 좀 덜쓰고 대충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가 정말 큰 죄인이긴 죄인인가 봅니다. 강제로 휴무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이거저거 정해놓고 팔지 말라고 하더니..장사 접으셔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합니다. '가고 싶은 재래시장'을 만들어야지 '대형마트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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