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새누리당 버릇 개 못준다더니..

경남도민의 건강보다 재정이 더 중요하다, 진주의료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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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다수인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육탄으로 저지하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네요. 날치기. 그놈의 날치기. 그 뒤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폐업과 근로관계 청산 등 행정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고 조례 통과에 따라 법률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1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더이상 질질 끌면 악영향이 끼친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움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구요. 새누리당 도의원들 역시 홍준표 지사의 의중에 힘을 합쳐 이를 강행 처리해버렸습니다. 새누리당 원내 대표단이 나서 여야 간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례처리 유보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당론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13일에 의결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리 논란거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하던 새누리당이 조례 처리 연기요청 말한마디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진주의료원 해산을 통과시킨 주인공들이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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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밝힌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유는 279억 원(홍 지사 측의 주장)에 달하는 적자와 방만한 경영입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주장하는 부채액수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죠. 또한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11~13억 원이어서 이 때문에 경상남도의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OECD 가입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평균 70%인데 반해 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정문제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해산된 것은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료민영화 사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편협하고 위험천만한 논리에 따른 결정입니다.

자신이 런닝메이트임을 자처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을 도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이나 공청회, 토론회 등도 제대로 열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대로 끌려다닌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들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져버렸습니다. 그동안과 같은 폐업상태에서는 다시 개업신고를 하여 진주의료원을 되살릴 수 있지만, 해산 처리가 된 지금,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경남도민 65.4%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들의 '건강'을 없앤 것이고, 도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공공의료'를 없앤 것입니다. 2009년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생각납니다. 2004년 날치기 처리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생각납니다. 새누리당은 절대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런닝메이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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