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 사법리스크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대비해 백업 후보 준비해야"...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플랜B' 주장, 하지만 대다는 "오직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일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후보를 '플랜B'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클리앙과 이 후보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민주당의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재명의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백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6.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안갯 속으로 빠져든 대선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에 해당", 파기환송 결정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죠.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1.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2심에서 '무죄'... 3년간의 사법리스크 형틀에서 내려온 이재명, 대권 가도 막을 이가 없다 3년간 법정을 드나들며 보낸 '이재명의 시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년간 자신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다음 대권을 위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조금 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고,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느새 본류가 잊혀진 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리됐죠. 2023년초 언론의 헤드라인은 거의 매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식했..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6. 안철수, 이재명 정계은퇴 요구 전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 손가락부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이어 이재명 대표 저격하고 나서 "정계은퇴해야"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다. 오직 이재명을 위할 뿐"이라면서 "그들에 의해 입헌주의는 실종됐고, 사법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날을 세웠죠.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자이며 12개의 범죄 혐의자"라며 "12개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3.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능... 대권가도 빨간불 켜지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인 집권플랜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중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6.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중형 선고, 사법리스크 더 짊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징역 9년 6월 중형 선고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이 있었던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들 가족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70여 석이 일찌감치 만석이 됐죠. 또한 수원지법 주변엔 이화영 전 부지사 규탄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지지단체 '정치 한잔' 등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 내가 밟고 있는 땅 2024. 6. 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