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사법리스크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능... 대권가도 빨간불 켜지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인 집권플랜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중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6.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중형 선고, 사법리스크 더 짊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징역 9년 6월 중형 선고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짊어진 사법 리스크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이 있었던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약 30분 전부터 피고인들 가족과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70여 석이 일찌감치 만석이 됐죠. 또한 수원지법 주변엔 이화영 전 부지사 규탄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지지단체 '정치 한잔' 등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 내가 밟고 있는 땅 2024. 6. 8.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