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 유죄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대비해 백업 후보 준비해야"...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온 '플랜B' 주장, 하지만 대다는 "오직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일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요점은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 백업 후보를 '플랜B'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클리앙과 이 후보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들은 "민주당의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재명의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물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백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6.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 이재명 후보에게 서류 발송 마치는 속도전 보여...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쏟아지는 비판들 속도전 중인 법원,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서류 발송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정국이 유래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유래없는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으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안갯 속으로 빠져든 대선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에 해당", 파기환송 결정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죠.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능... 대권가도 빨간불 켜지다 사실상의 이재명 대선 캠프인 집권플랜본부까지 만들어가며 정권 교체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큰 중형입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은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 간 2주에 한번 꼴로 열렸고,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4. 11. 16.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