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 파기환송3 "이재명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 뿐... 민주당 순진하다" 주장 나와... "대법원 재상고이유서 무시로 사법 쿠데타 가능"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7일"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죠.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이같이..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 이재명 후보에게 서류 발송 마치는 속도전 보여...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쏟아지는 비판들 속도전 중인 법원,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서류 발송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정국이 유래없는 안갯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유래없는 속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으로,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3.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안갯 속으로 빠져든 대선 대법원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에 해당", 파기환송 결정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대법원은 초반부터 '조기 선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성상 의견 조율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죠. 친형 강제입원 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가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은 이례적으로 빠..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2025. 5.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