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시국선언 확산과 표창원 청원서 접수, 행동하는 양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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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과정에서 압력을 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이번 사건은 적당히 넘어갈 만한 수준의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그것도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마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일이죠.

51.6%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가 48%의 문재인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18대 대선. 그런데 대통령 선거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근혜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4장씩 일괄적으로 접혀서 나온 점

2.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가운데 기표된 용지가 박근혜 후보 유효표로 분류된 점

3.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박근혜 후보표로 분류된 점

4. 잠기지 않은 투표함

5. 투표수보다 개표수가 높은 점

이들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개표를 요구하죠.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수개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요. 사실 저는 18대 대선이 이러한 선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에는 부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의 행위가 일어날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새누리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들의 투표를 감히 '조작'할 정도까진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말을 저도 써야겠습니다. 다만 선거조작의 의미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 바로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0년.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을 역임했던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라는 더러운 만행을 저지릅니다. 선거 유세물에는 기독교 장로직을 표시하였고, 자유당은 선거 전날 모든 선거함에 이승만·이기붕이 찍혀진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어놨습니다. 선거일에는 돈을 받은 사람이 20장의 투표지를 넣고, 3인 공개투표 등 온갖 선거 조작행위가 행해졌죠.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투표용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3.15 부정선거는 정권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치안국장(현재의 경찰청장)의 지시로 '조작투표 40%선 확보와 조작투표자 사전투입' 방안을 모의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대선에 관련된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며 보이지 않게 여론을 움직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죠. 오죽했으면 은폐를 시도하던 경찰이 "안되죠.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찾을 줄은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을까요? 또한 통계청에 MB정부가 압력을 행사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통계발표를 대선 직후로 미루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통계청...빼도박도 못하는 관권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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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그는 다음 아고라에 이슈 청원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주세요'를 올려 목표치인 10만 명을 목표일보다 3일 앞서서 4일 만에 채웠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진실규명과 정의구현 제1단계가 성공했다"고 밝힌 표창원 전 교수는 19일 오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새누리당 민원국장에게 '10만인 서명 국정원사건 국정조사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이내에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민원국장은 "지도부에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겸임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안도현 시인, 정지영 영화감독,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 주진우 시사IN 기자, 도종환 의원 등이 '국정원 게이트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탁현민 교수는 트위터에 이와 같은 트윗을 남기며 "아무래도 '국정원 게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듯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알려드릴 생각"이라며 "내용도 말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꽃도 청와대 앞에 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국 선언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연세대·고려대 총학생회는 함께 시국선언 동참 여부를 논의했으며,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운동' 및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있던 대학가가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좀 더 커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저들은 국민들을 얕잡아 보고 무시할테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투표함 조작시대-경찰이 투표함을 바꿔친다. 투표지 조작시대-공무원이 가짜투표지를 투입한다. 투표자 조작시대-국정원·경찰이 댓글 SNS로 투표자 마음을 바꿔준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국정원 게이트'.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한 범죄를 보았다는 것을.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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