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국정원의 보관본이 아닌 정본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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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8쪽)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추가로 새누리당에게 회의록 전문(100쪽)을 전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하여 조작·왜곡 논란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회의록 공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던 중 국정원에서는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2급 비밀이었던 전문을 일반문서로 해제했는데요. 이번 공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극한 대립을 보이며 추후 더욱 복잡해질 정국을 예상케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은 2개가 존재하는데요. 정본은 국가기록원에 있으며, 국정원이 보관중이던 것은 국정원이 제작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회의록 공개'라는 엄청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국가정보원이 피감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국정원. 조직을 지키기 위한 남재준 원장의 초강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단독 플레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배후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오마이뉴스

자, 여기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정원이 전달해 준 100쪽짜리 회의록 전문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새누리당이 말로만 회의록을 완전히 공개하자며 공세를 취하고 실제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국정원 국정조사로 흐르던 물줄기를 'NLL 발언'을 통해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맞불 성격으로만 사용하면 되지 굳이 적의 숨통을 끊으려고까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일단 이 카드는 아껴두는 거죠. 

또한 현재 대학생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등 점차 여론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까딱 잘못했다간 MB정권의 첫 해처럼 촛불과 함께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구요.

마지막으로는 정상회담의 회의록이 공개된다는 것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외교적 관례에도 벗어나 우리나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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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마이뉴스

반대로 이번엔 민주당입니다. "당당하다. 떳떳하다"고 말하며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자고 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왜 이번 국정원의 발췌본 공개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에서 공개를 하자고 한 것은 국정원이 보유 중이었던 발췌본 및 전문이 아닌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정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원본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고 있죠. 후에 정본이랑 국정원 보관 문건을 비교하자고도 얘기가 나왔었네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보관중이던 문서를 일반문서로 분류해 공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정보수집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된다'고 말했죠.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 인원의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에서는 발췌본은 이미 검찰에서 공공기록물로 그 성격을 결론지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이죠.

사진=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은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연구결과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국정원이 보관하는 특수기록물로 열람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문서"인데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비밀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덮으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죠.

사진=SBS

국정원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션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회의록을 1부씩 '강제로' 나눠주려고 했다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록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국정원은 꼼수 부리지 말고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받고, 정치권은 어서 빨리 2/3 이상 동의하셔서 성남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정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새누리당이 양심을 팔아먹고 하는 얘긴지...두고보죠. "공직자는 정권이 아닌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던 남재준 원장의 발언이 메아리처럼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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