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운명은?

Posted by 사용자 자발적한량
2013. 6. 26. 11:40 내가 밟고 있는 땅/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남재준 국정원장, 새누리당으로부터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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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은 물론이고 전문(편의상 국정원본이라 칭하겠습니다)까지 공개해버린 이후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론마저도 찬반으로 갈라져 치열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수용되었죠. 물론 아직도 양측의 셈은 다르겠지만요. 주변인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의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5일 오후 8시에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사퇴할 의사는 없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공개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 공개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고, "전임 원세훈 원장은 국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반박에는 "원 전 원장과 제가 생각하는 국익이 다른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감정적으로 홧김에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 나이 70이다. 홧김에 한 것 아니다", "정치 개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외의 남재준 원장의 발언으로는 대화록 공개를 박근혜 대통령과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단독 행위임을 강조했고, MB의 독도 영유권 발언·쇠고기 협상·박근혜-오바마 회의록 공개 질문에는 "그것과 남북관계는 다르다"고 한 것, "NLL 포기라는 말이 대화록에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다"고 말한 것 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목표는 맞아 떨어집니다. 바로 '국정원 지키기'. 이 부분에서 남재준 원장의 목적은 국정원 조직을 지키기 위해 피감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공세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MB에게까지 그 책임이 올라가는 것·만약에라도 새누리당의 일부 인사가 연루되어 있을 경우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전방위적인 차원이죠. 굳이 국정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직 군인출신인 남재준 원장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께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라는 시선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남북정삼회담 회의록' 논란이나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치명상이 가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았다면 말이죠. 물론 타격은 있겠죠. 하지만,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분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되었지만,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갖고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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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물론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국정원 지키기'에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국정원장이 되었을 때는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 그의 의중은 "조직 차원에서 정당하게 수행했던 본연의 업무는 지난 정부 일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옹호하라. 그러나 원 전 원장 개인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논란 속에 국정원이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둘러싼 메가톤급 공방이 시작되죠. 안타깝게도 또다시 공이 국정원으로 굴러온 것입니다. 



국정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움직였죠바로 국정원이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여 이 모든 공을 정치권으로 차버린 것입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발췌본을 덮썩 문 새누리당. NLL 관련 발언에 대한 파상공세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정치권에서 묻혀 버리죠. 그리고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이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묻혀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정원을 향한 칼날을 돌려세우는 것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한 포기를 말하지 않은 것이 여실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조중동에서 억지를 부려보아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회의록 내용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다', 'NLL 갖다 바치겠다고 했다'는 등으로 표현한다면 '남북이 통일을 하자'는 말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하나가 되자는 내통자'가 되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를 통해 중국을 배불리는 것이 아닌 남북한이 공생하는 것을 제안했고, 나아가서는 협력과 평화, 통일을 논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발언을 MB가 했다고 해도 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기세등등하던 새누리당은 결국 이번 회의록 논란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들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남재준 원장의 뜻과 더이상 함께 해 주지 않을 것이고, 남 원장과 국정원을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남북대화록 논란에서 자신들이 벌인 일이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 되돌아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지요. 새누리당의 출구 전략 속에 안타깝게도 남재준 원장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화록 임의편집 의혹,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닥칠 수 있는 외교적 파장 책임은 물론이고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정치색을 뺀 국정원을 만들지 못한 채 오히려 정치적 움직임을 취한 책임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재준 장군은 무척이나 훌륭한 군인의 표상이었지만, 국정원장으로써는 국익보다 조직 보위에 치중한 실패한 인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그러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답변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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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이 70,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그 정도의 내용으로 국정원으로 집중된 눈촉을 돌리려 했다니....
    언론의 마싸지로 제대로 된 내용들이 노출되고 있진 않지만 놀아난 새누리도 참 어이 없습니다.
    • 새누리당에서도 '내가 대화록 내용 아는데, 이번 거 확실하다'고 바람잡았던 의원들 싹 사그라들겠죠.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아무리 '당당하다'고 해도 내심 불안했을꺼구요.
      이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대격돌을 보면서 정치에...우리가 더럽다 더럽다 하지만 나름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 박근혜
    • 2013.06.26 13:28
    일본 사람이 막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한나라에 대통령 까지 지낸 분을 두번 이나 죽이니 국민으로써 참담하다 이제 그만하고 일본인 막말이 귀기우시기바랍니다
  2. 남재준 국정원장... 나 군대 입대했었을 때만 해도 참모총장이었었덜로 기억하는데...그러다가 김장수 참모총장으로 바뀌었었지. 얘기 들어보면 사람 참 깐깐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쓰레기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재준 OUT!
    • 쓰레기는 아니구요...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너무 큰데 그 방법이 잘못된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크네요.
      정치라는 파도에 휩쓸린 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3.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번엔 좀 폭탄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거 같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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